기업 중복 세무조사 줄어든다

규제개혁기획단, 자료제출 시간 단축도 추진

앞으로 일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당국의 중복조사가 한층 적어지고 자료제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회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들을 선정, 추진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행 세무당국의 조사기준이 불명확하고 세무행정이 기업 등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3~4번 받는 것을 1번으로 줄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시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간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특히 국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인용’된 사건 중 빈도수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 민원을 줄이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해 어려운 회계기준을 알기 쉽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회계와 관련된 민원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곧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기준과 관련된 규제들을 쉽게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규제개혁 관련 차관회의에 이어 17일에는 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간 규제해소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