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2일] 금융불안 해결 위한 미국정부의 결단

미국 정부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7,000억달러(약 77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불안의 핵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은 규모도 규모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번주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대규모 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번 구제금융은 지난 1929년 대공항 이후 최대 규모이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대형 투자은행의 파산이 잇따를 정도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금융시스템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어 과거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부시 행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위기 대책에 힘입어 금융불안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뒤이은 경기부양책과 함께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불안 해결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거듭 확인됨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심리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불안 해결을 위한 이번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앞으로 금융시장의 판도는 물론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비롯해 많은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감독 밖에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고수익을 위한 머니게임에 탐닉하다 금융위기를 자초한 일부 투자은행의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미국 재정적자 확대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시 행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일단 금융위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