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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한ㆍ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 설립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명실공히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3국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6,863억달러, 교역량 7,461억달러를 기록,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와 5.5%로 부족한 편이지만 잠재력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5대 교역대상 지역으로 지난해 17억달러의 흑자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추가 자유화와 시장통합은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ㆍ아세안 모두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ㆍ아세안 정상들은 한ㆍ아세안 경제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AKFTA 창설에 합의했다. 한ㆍ아세안 정상들은 AKFTA 협상을 내년부터 개시, 오는 2006년 말까지 완료한 뒤 협상이 완료되면 곧바로 AKFTA를 발효시키고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핵심내용을 담은 부속서를 채택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AKFTA는 상품ㆍ서비스ㆍ투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이들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무역장벽 철폐와 무역투자 원활화, 경제협력 조치를 통해 두 지역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비관세 장벽의 적시와 폐지 및 비관세 조치가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을 명시했다. 자유화 수준과 관련, 모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되 적절한 분야에서는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협상 방식은 아세안 전체와의 협상으로 정했다. 또 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 등 아세안 신규 회원국의 자유무역지대 참여를 돕고 아세안 내부 개발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게 기술지원과 역량배양 같은 특별우대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146억달러가,장기적으로는 182억달러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1인당 GDP가 단기적으로 319달러, 장기적으로는 370달러 늘어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3 정상들은 오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시장건설을 목표로 하는 ‘비엔티안 액션 프로그램(VAP)’에도 서명했다. 계획대로라면 15년 후 20억1,650만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거대 공동시장이 동아시아에 형성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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