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채 6조8천억 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새해 예산을 131조5천억여원으로 편성하고, 6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예산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정책위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인 131조5천억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120조1천억원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일반회계 증가율은 9.5%지만 채무상환 증가분 3조원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회계전환분 1조7천억원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5.5%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원으로 계획됐지만, 당정이 2조5천억원의 세입감소와 1조3천억원의 예산규모 증액에 합의함에 따라 3조8천억원 늘어난 6조8천억원이 됐다.

당정은 증액된 예산 중 7천400억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교육 및 보육분야 예산에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2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천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산업 및 중소기업 혁신기반확충 분야에 6천400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 도로건설, 지하철 및 주택신용보증 지원에 3천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4천7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사회복지, 환경, 치안, 문화관광 분야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2천억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남북협력기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 등외교통일분야에도 2천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늘렸다.

당정은 또 재정활동과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8% 늘어난 25조3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기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서민주거안정 등을 중심으로 당초 정부시안보다 지출규모를 1조2천억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지출 확대분야는 ▲중소기업 경영구조개선 지원(4천억원)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2천억원) ▲농업경쟁력 강화(2천억원) ▲건강증진사업(4천억원) 등이다.

당정은 또 오는 2006년부터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해나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