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일부 포착돼 본격적인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에 긴 시간이 소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제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휴대폰 유통망(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를 사실상 유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주도적 사업자를 명백히 가려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리베이트와 불법 보조금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자신들이 가입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한 리베이트를 유통망이 제 멋대로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통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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