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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확률 구간 공개' 시작… 넥슨 등 청소년 대상 게임 적용
과도한 현금 구매 예방 조치 시행
법안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 의원, "정보 제공 불충분·범위 좁다" 비판
인센티브 통한 규제 안착 주장도
게임 내에서 마치 '뽑기'를 뽑듯 아이템을 획득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도입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규제 안착에 시간이 걸리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 협회 격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캡슐형 유료 아이템, 즉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규제의 핵심은 '확률 구간 공개'다. 이용자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 몰라 계속해서 '현질(돈을 들여 계속 구매하는 것)'을 했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 확률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게임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정해졌다. 이 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 캐릭터와 무기, 카드 등 아이템의 성능을 강화하는 '인챈트'의 경우도 캐시(또는 캐시로 구매한 아이템)를 사용하고, 확률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면 자율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각 게임 업체는 자율규제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넥슨은 온라인과 모바일 등 총 35종에 대한 아이템 확률을 공개했으며, 넷마블게임즈는 자율규제 대상 게임 36종 중 34종에 대한 자율규제 적용을 마쳤다. 컴투스·게임빌·네오위즈게임즈 등도 일부 게임에 대한 확률 공개를 완료했거나 곧 조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율규제인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 등 (자율규제에 따른) 정보 제공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행성 조장이 문제인 만큼 청소년 대상 게임뿐 아니라 성인 게임물도 적용 대상이 됐어야 한다"고 자율규제를 비판했다.
무엇보다 자율규제를 어겼을 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국 모두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자율규제가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 공개에) 추가 비용과 인력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규제 취지에 맞게 차라리 '인센티브 제공'으로 규제 안착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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