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정착 기조에 힘실릴 듯

■ 6자회담 공동문건 서명

연말까지 3개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동의

테러지원국 해제등 대북 유화책 이어질듯

신고내역에 UEP문제등 누락돼 논란 예상

미국이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목표로 한 베이징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잠정 합의를 승인하자 당사국이 3일 곧바로 공동문건을 수용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 기조에 힘을 실어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북 제재 해제 등 유화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합의문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나 북한이 보유중인 플루토늄 양 등이 신고 내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누락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공동성명 타결은 중국이 베이징 6자회담에서 2단계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뒤, 곧바로 뉴욕으로 날아온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가 1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합의 초안을 보고하고, 2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었고, 3일 당사국들의 타결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전개됐다.

◇비핵화를 위한 일보 진전 이뤄=제6차 북핵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도출된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담긴 공동성명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도로 하는 불능화 기술팀이 앞으로 2주일 안에 북한을 방문해 북핵 불능화 준비에 나서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약속 이행에도 착수하게 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3일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이란 제목의 합의문안을 발표했다. 우 부부장은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2주일 안에 불능화 기술팀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불능화 준비작업에 나서며 초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기술, 핵지식을 이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북한은 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신고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불능화 방안에 대해 합의문은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 부부장은 이어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약속에 의거해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의 행동을 보며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관련 현안을 타협에 의해 처리한다는 ‘북일 평양 선언’에 근거해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부부장은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6개국 장관급 회담에 앞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열어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6자 수석대표회의가 다시 소집돼 외교장관들이 논의할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는 내년 이후의 핵시설 폐기작업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또 대북 상응조치로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톤 중유 포함)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항은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대한 평가, 일단 긍정적=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불능화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이미 양자협의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과 여타 5자간 이해가 돼있고 앞으로 신고와 불능화 과정에서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명시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데 참가국들이 동의했다”면서 “큰 틀의 각측 의무사항만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UEP와 플루토늄 보유량 신고 문제에 대해 “문안에 나와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라는 내용에 내포돼 있으며 북한이 연말까지 반드시 두 문제에 대해 신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나 미국 등 강경파들의 반대 등을 감안해 낮은 단계로 매듭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말까지 북한 핵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한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환영했다고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이 3일 밝혔다. 존드로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핵 프로그램 이행 선언을 명시한 공동문건 채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