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萬 자영업주 '맞춤형지원'

음식·숙박,소매업,화물택시,봉제등 4개군 나눠

이달말 盧대통령 주재 중기특위서 확정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편안도 내달 마련

200萬 자영업주 '맞춤형지원'

음식·숙박,소매업,화물택시,봉제등 4개군 나눠이달말 盧대통령 주재 중기특위서 확정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편안도 내달 마련

• 자영업 대책 이달말 확정

정부는 최대 3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주를 음식ㆍ숙박업 등 4대 직군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에 인력이 너무 많이 몰려 동반부실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주와 피고용인을 제조업이나 간병인 등 사회적 일자리로 돌리는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 전반에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일자리나눠갖기운동’ 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4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200만~30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주(경영주 기준)를 ▦음식ㆍ숙박업(60만여명) ▦봉제 ▦화물 택시(30만여명) ▦소매업(60만여명, 재래시장ㆍ유통) 등 4개 직군으로 나눈 뒤 다음주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용ㆍ세탁업 등도 기타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업종대책 실무자회의’를 갖고 ▦업종 분산 ▦경영환경 개선 ▦임금근로자 전환 등의 대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자영업의 문제는 결국 제조업에서 밀려난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든 탓이라고 진단하고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자영업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감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환란 이후 급증한 음식ㆍ숙박업에서만도 34만~148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수는 경영주 기준으로 200만~300만명이며 고용인력 등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 종사자 수는 600만~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대책과 별도로 중기청 주도로 오는 6월 초까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 수술 방안을 포함한 ‘중소기업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5-0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