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정의지 확고 부동산 과열은 없을듯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의 동시분양에서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가 워낙 강한데다 올 분양시장의 핵심인 판교 신도시와 행정중심도시 등 변수가 많아 향후 시장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시장 안정 의지 확고=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정정책이 시장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을 근간으로 한 정부의 안정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이상신호가 나타나기만 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층고 제한 완화를 호재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에 대한 규제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는 상당 기간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교와 행정도시도 변수=오는 11월 일괄분양이 예정된 판교 신도시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다. 판교 신도시는 지난해 말부터 판교 당첨만을 노리고 나머지 청약을 포기, ‘분양시장 블랙홀’로 작용해왔다. 최근 인천 동시분양과 수도권 일부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유망 물량이 많은 것도 작용했지만 판교 분양일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1순위 청약자격을 상실한 대기세력이 대거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올인’ 현상이 상존한 만큼 일부 유망 물량을 제외한 전반적인 신규 분양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행정중심도시 건설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천 부동산시장이 올스톱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대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 수도권 공백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