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뒷말 무성한 국방감사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유독 신경 쓴 분야가 교육과 국방이다. 입시전형과 학교 회계 및 납품 비리가 빈번한 교육과 무기 도입과정에서 방산비리가 잇따르는 국방, 두 분야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끝낸 대학등록금 감사와 달리 국방 분야 감사결과는 내놓는 것마다 뒷말이 무성하다.

당장 11월 중순 내놓은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전차(일명 흑표개발사업)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가속기)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의 불만은 크다. 지난 2009년, 2010년 K2전차의 시험가동시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했을 때는 외산 제품 적용이 적합하다 인정하고 이제와 국산제품 심사과정이 엉터리라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총괄책임자인 준장을 강등하는 통보도 장성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군 내부에서도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이해관계에 놓인 기업과 교수들 얘기만 듣고 판단한다고 있다는 불만이 분분하다.

방산 분야는 올해 4월과 9월, 11월 세 차례나 감사결과가 나왔다. 통상 한 기관이 1년에 한두 차례 감사결과가 나오는 데 비해 집중감사를 받는 것도 국방부와 방사청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국방부의 이 같은 충돌에 대해서 군 안팎에서도 갖은 해석이 나온다. 그 중 하나는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연평 포격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개발에 착수한 탄도미사일 개발사업(일명 번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양측의 앙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감사를 주도한 감사원 A과장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파문이 일자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까지 나서 정황 파악을 했고 A과장은 군 기밀사항을 흘렸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조치 받았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러는 사이 흑표개발사업과 번개사업은 최초 계획했던 도입시기가 1~2년 늦춰지고 있다. 자칫 국방전력 차질로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