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언급에 정치권 벌써 술렁

이젠 ‘과거사 정국’인가. ‘연정→X파일’로 들끓고 있는 하한기 정국이 이젠 ‘과거사 정국’으로 급선회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청산을 국민통합의 선결조건으로 전제, 과거사법의 보완ㆍ대체 방안을 제시하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 대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반민주ㆍ반인권 범죄’를 강조, 과거사 정리 및 청산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X파일 정국과 맞물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X 파일+과거사’ 문제가 하한기 정국을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옛 중앙정보부ㆍ안기부는 물론 DJ 정부 도청 문제가 과거사 정국의 진행상황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민ㆍ형사 시효적용 배제’가 X파일 문제의 주인공인 미림팀이 만들어진 YS정권을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미림팀의 도청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상황인데 노 대통령의 말대로 시효적용 배제가 입법화될 경우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여옥 대변인이 경축사 논평에서 “법치주의를 넘어선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발상보다 더 위험하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런 맥락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형벌 소급보다는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X파일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공방은 비켜가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X파일과 관련된 국정원 조사와 검찰 조사의 향배에 따라 노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도청 문제와 연관될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친일진상규명작업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청산 작업이 정치논란으로 비화됐던 것처럼 도청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하한기 정국을 정치 공방으로 물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