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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2배 늘린다 2008년까지 1만 4,000명 확보 "서비스 강화"시·군·구에 사무소 설치·민관 협의체도 구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오는 2008년까지 현재 인원의 두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고 복지 분야 민관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이은 소외계층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가 부족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년부터 전담공무원을 매년 1,500~1,800명씩 늘려 2008년까지 현재 인원(7,200명)의 두배인 1만4,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 5세 어린이 아사(餓死) 사건과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재검토 지시 등에 따른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현재 560여가구에서 2008년 250여가구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100명을 배치기준으로 삼았지만 전담공무원은 기초수급자 업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복지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수로 배치기준을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돼오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신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5년 동안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단위에 복지사무 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소에 복지상담ㆍ방문조사ㆍ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각각 구성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춘천시, 울산 울주군, 서울 서초구 등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공공ㆍ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시군구 내 보건ㆍ복지 분야의 민관협의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 등에 이를 구성하고 내년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각 동이나 면 단위로 민간인을 '복지 도우미'로 대거 채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도우미는 매일 지역 내 독거노인과 빈곤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로 가정별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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