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6일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오 의원은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임기 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에서 "정당ㆍ국회ㆍ선거ㆍ검찰ㆍ경제 등의 개혁은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하다.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제만 빼면 유신헌법의 아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오만과 독선ㆍ아집이다. 집중된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으니 먹을 것이 없다. (박 후보와 내가) 갈수록 생각의 차이가 많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이날 JTBC에 출연, "1987년 이후 25년이 지났는데 근본적으로 내각제로 간다거나 하면 모를까 대통령제에서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그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기가 짧아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중임을 하려면 나머지 기간에 얼마나 중임을 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겠나. 거기에서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정치권이 판단할 것이지만 국민은 개헌보다 당면한 경제ㆍ사회 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집권 초기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휩쓸려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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