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논란에 휘말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상인들은 “예외 규정이 많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규정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와 대형 마트, 백화점, 일부 대형 시장 등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예외로 둔 부분 등에 허점이 없는지 검토해볼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영세상인 권리금 산정기준, 표준계약서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국토부가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어이없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19일 스마트폰 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회를 열고 21일에는 사격 소음과 오발탄 문제로 고통받는 경기도 포천 사격장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여는 등 ‘서민생활 밀착형’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달라진 시장 환경과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도 개편 정책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