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책임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그는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당 기획재정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과세미달자들을 빼면 납세자 절반 이상의 세 부담이 늘었고 정부가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무려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 서민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며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명에게 자동차 리콜 하듯 세금 환급을 하게 된 정책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 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정부 주장과 달리 소득 적은 봉급자들의 추가 세 부담 증가가 재확인됐다”며 “박근혜정부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대한 과세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서민 봉급자들에겐 과세 부담을 안기고 세제 혜택 지뢰밭을 만들면서 재벌 대기업 과세에는 여전히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늘이라도 답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