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그간 중산층 관련 정책이 퍼주기식 시혜적 복지의 틀에 갇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빈곤층과의 형평성 논란만 초래했을 뿐 중산층 육성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중산층은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수확한 계층이라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윤 부장은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출산·육아부터 취업·실직 이후까지 단계별 인적 자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양성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5'에서 '구조개혁에서 찾는 중산층 복원의 해법'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구조개혁의 목표는 중산층 육성이 아니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강연 시작과 함께 중산층의 정체성부터 되짚었다. 윤 부장은 "중산층이란 일방적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수확하는 계층"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만큼 "중산층을 재분배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들이 경제 흐름을 잘 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두께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지난 1992년 76.3%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60%대 후반선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63.1%)에서 조금 회복했다고는 해도 추세 전환을 말하기는 힘들다. 반면 빈곤층은 1992년 6.5%에서 2014년 10.8%로 증가했다. 윤 부장은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 업종이 퇴조한 뒤 고부가가치 산업이 크기보다는 숙박·음식점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으로 노동력이 유입되고 생산성 향상은 지체되면서 광범위한 저임금 근로자층이 형성됐다"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득분배 기능도 약화되면서 중산층이 올라가는 추세는 꺾이고 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부장은 그러면서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산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분배적 측면에 치중돼 있다 보니 '중산층 위축→생계비 경감 등 일시적·시혜적 지원 치중→형평성 시비 초래→사회 갈등 유발→지원 효과 반감'이라는 전형적 패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윤 부장은 "중산층에게 뭘 퍼주는 식의 정책은 재분배 대상의 역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이 알아서 하기 힘든 문제, 즉 인적 자본의 계층별 상승을 돕는 사다리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인프라는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혔다. 윤 부장은 "어릴 때부터 재능을 키워 주고 초·중·고 제도교육, 노동시장에서 탈락했을 때 취업 교육 등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인재와 일자리의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구조개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부장은 "노동 공급 측면의 노력이 이뤄져도 경제시스템 내에서 소화가 돼야 한다"며 "결국 중산층 육성은 구조개혁을 통해 인재 수용이 가능한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및 복지 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노동개혁으로 인력의 이동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재원 배분의 효율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