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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가 투기억제 효과 " 80%

■전문가 107명에게 '2010년 부동산시장' 전망 물어보니…<br>"규제 장기화땐 거래침체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및 투기억제'로 요약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겼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경우 응답자 중 80.4%(86명)가 투기를 억제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중견 건설업체의 분양팀장은 "올 들어 폭등세를 보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이 DTI 적용 이후 한 풀 꺾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며 "이에 기존 시장으로 쏠리던 투자수요가 신규 시장으로 돌아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TI 규제가 지속될 경우 거래단절 현상이 심화하며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DTI가 집값 상승을 막는 단기 억제책으로는 유효하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역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의 68.2%(73명)가 보금자리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자는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응답(33.6%ㆍ36명)도 많아 공급제도의 일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설문 대상자들은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특별ㆍ우선공급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의 상당수를 민간주택으로 수요를 돌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보금자리주택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2월11일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 신축공동주택(미분양 및 신규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한시 감면 폐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했다. 응답자의 76.7%(82명)가 양도세 감면이 끝날 경우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형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이미 각 건설업체가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내는 실정"이라며 "당분간 공급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문 대상자들은 이밖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용택지 공급을 활성화(50.5%ㆍ54명)하는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33.7%ㆍ36명)고 응답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63.6%ㆍ68명)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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