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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1단계 지방규제개선 대상 4,200여건 가운데 40%가 개정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진행률을 보면 대구와 대전의 경우 개정속도가 빠르지만 광주나 인천은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1단계 지방규제 4,222건 가운데 1,722건이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나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1단계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과제 4,222건을 선정했다. 과제가 최종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진척률이 40.7%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오는 10월까지 1단계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 2단계(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짓고 이어 3단계(보건복지·산림·교통 분야)는 10월까지 선정해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규제개선 과정을 보면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속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났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였다. 이중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는 100％ 정비 진행률을 보였다. 또 63개 지자체가 A등급, 86개 지자체가 B등급, 52개 지자체가 C등급을 받았다. 경북 칠곡군,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충북 옥천군 등 15개 지자체는 아직 정비 실적이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대구와 대전은 60％가 넘었고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됐다. 특히 경기도는 정비 대상이 702건으로 가장 많은데도 42.7％의 진척도를 보여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광주나 인천은 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팀이 꾸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방규제개혁 진척률을 중간발표한 것은 지자체들이 서로 비교 및 참고해봄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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