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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 성북동 아리랑 고개에 있는 37년 된 양옥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이 조순형(77) 전 자유선진당 의원 집이 거기라고 일러주었다. 9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7번 이기고 30년 동안 여의도에 있던 그는 요즘 성북동 자택과 아내이자 배우인 김금지(70)씨가 있는 대학로의 찻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의 전화기에는 여의도 정치의 해법을 묻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현직 의원도 아닌데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라며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겸연쩍어 하던 그는 기자가 질문할 새도 없이 30년 의원 생활 동안 느낀 우리 정치의 답답함을 풀어놓았다.
▦삼성물산 부장을 하다 형 조윤형 의원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된 게 1981년이다. 30년 전과 지금 국회를 비교하면 어떤가
= 11대 국회부터 등원했는데 그 때에 비해 국회와 국회의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과 신뢰가 많이 낮아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었다. 4년 동안 한번도 예산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고 마지막엔 최루탄까지 던져졌다. 최루탄은 도금화약단속법에 따르면 무기이다. 그리고 무기를 던진 것은 테러다. 그걸 국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불명예 퇴진했으니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다.
▦자유선진당과 당시 한나라당이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나
=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서명하면 징계안을 올릴 수 있다. 나를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까지 23명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를 하려 했다. 막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화를 걸어와 도저히 입장이 곤란하다며 철회해서 숫자를 못 채우 못했다. 새누리당이 18대 내내 그러지 않았나. 3무라고 그러나. 무소신이고 무기력에 무능했다.
▦19대 국회도 원구성 협상이 안되고 있는데
= 원 구성이나 개원은 여야 정당의 이념이나 노선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국회 운영의 틀이다. 싸워도 틀을 만든 다음에 해야지. 국회를 개원하지 못한 더 큰 책임은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에 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었다는 것은 국회 운영 책임을 국민한테 위임 받은 거다. 새누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적 양보해서 개원을 이뤄 놔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원구성협상과정엣 막혀 있다
=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어느 쪽에 가느냐와 민주당이 여당 몫이던 문화방송관광체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정무위 중에 하나를 달라는 게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4개 상임위 전부 민주당에 못 준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상임위는 다 같은 거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줘도 된다. 아무 지장 없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다수거든. 위원회라는 건 어느 당이 다수냐에 달렸다. 야당 위원장이라고 해서 여당 위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이었는데 법사위 배분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월권이 아주 심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안되겠다 법사위원장을 찾아와야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재미 봤으니 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민주당에 주되, 18대 국회처럼 월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사위가 월권 못하게 하는 게 해결이지 그걸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조건 없이 양보하겠는가?
결단은 박근혜 의원이 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은 지금부터 다음 선거까지 가장 유력한 여권 지도자인데 대선 후보 노릇만 해선 안 된다. 국정 운영 책임을 져야지.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마디 하면 다 따라가는데 본인이 그걸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아마 기자들이 박 의원에게 물어봐도 ‘그건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거부할 것이다. 형식논리야 그렇지. 그러나 형식논리로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이 안되어 지키기 쉬우면서도 정말 지켜야 할 국회 개원을 못 지키는 데 다른 약속을 지키겠나.
▦검찰이 청와대 내곡동 사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결과와 과정에 문제는 없나
= 납득이 안 되는 수사 결과다. 전부 무혐의 처분할 사항은 아니었던 거 같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서면조사는 정말 잘못했다. 서면 조사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 정도가 관련됐을 때 하는 것이다. 대통령 아들이라도 소환하고 잘 안되면 두 세 번이라도 해야지. 검찰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절차상 철저히 해라 절대 차별해선 안된다’고 지시해야 일선 검사도 용기를 갖고 대통령 아들이나 대통령 실장을 부르지. 하긴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다 나온 사람이니 못 그런 것이다.
(조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다. 2000년 초반까지는 총선에 1인 1표제를 실시해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어려웠다. 그는 지역구에 1표, 비례대표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 2004년부터 1인 2표제가 등장했다. 2004년 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처음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냈고 그 후신은 통합진보당이다)
▦정당정치를 살리기 위해 1인 2표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국회 입성했지만 지금 진보당은 국민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다
=1인 2표제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혹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19대 총선에서 진보당은 10% 지지율을 받았다. 국민이 잘못 생각했든 잘못 이해했든 어쨌든 선택은 선택이니 존중해야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국가관이나 종북 주사파 전력은 자격심사 대상이 안 된다. 다만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있었던 부정선거는 다르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형식적으로 당내 선거지만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 것이었고 비례대표는 순번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 선거의 일부다. 그 과정에서 부정은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결과를 사법부가 확정해야 한다는데 그건 국회 자율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오는 주장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격심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사처분을 법원에 제소 못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원 심사에 절대적인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국회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헌법적 견해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의 논문 표절이나 성추행 논란도 심사 대상인가
= 앞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할 거다. 법을 꼭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 받는 사람 있다. 표절과 성추행이 거기 들어간다. 국민은 다 모르고 선출한 거 아닌가. 선출됐다고 그냥 놔두나 국회의원 스스로 자격심사 해야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을 지키겠다는데?
=취지는 좋지만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사항이어서 국회의원이 포기해도 법원과 검찰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불체포 특권을 다음 개헌 때 폐지한다고 하고 검찰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냈을 때 동의해야 한다면 바로 처리해 주면 된다. 무노동 무임금도 그렇다. 안 하면 안 받는다. 그건 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직장 있는 사람이 제가 못나오고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가.
▦의정활동비는 줄일 수 없나
= 정치인이 결심하기 달렸다. 지역구 관리에 한 달 최소한 3,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수요 있다고 거기 맞추나. 제가 2000년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는 다른 지역 지구당 한 번도 안 갔다. 가면 금일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가 우리 지구당에 왔을 때는 없는 돈에 금일봉 50만원을 마련해 “얼마나 정치자금 많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보태 쓰십시오”라며 줬다. 지역구 의원은 관혼상제 지출 많은데 그걸 줄이고 그에 따른 불평 불만을 이겨내야지. 그럼 국민들은 현명해서 따라온다.
▦ 새누리당 경선 룰 논란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양보해야 하나?
= 그렇다. 역시 선두주자고 박근혜 당이라고 할 정도로 당권을 장악한 게 아니냐. 다만 완전국민경선제는 반대한다. 또한 이제까지 해 본 거 보며 전체 유권자 1% 밖에 참여 안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은 후보를 선택한다. 완전국민경선제에서 일반국민이 대거 참여하면 대선 두 번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나라는 없다. 박근혜 의원이 직접 비박근계계 후보와 진심으로 대화해야 해결된다. ‘5년 전에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 했을 때 현재 룰로 얼마나 잘됐나. 내가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대승한 거 아니냐. 다른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얘기하면 될 게 아닌가.
사진=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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