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대화] 경제분야…"민간중심 시스템 가동 경제체질 개선"

_지난해 3분기부터 경기가 침체돼 임대료도 못내는 상인이 늘고 있다. 경기상황이 매우 염려되는데 언제쯤 좋아지나, 대책은.▲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고 싶지는 않다. 개혁을 좀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지 못한데서 온 경쟁력 약화가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말로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 등 4대 개혁의 테두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21세기는 지식경제의 시대이고 우리의 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정보ㆍ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구조개혁의 성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경제는 급속히 회복될 것이다.

_ 최근의 경기 회복은 공적자금과 외자가 많이 투입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쁜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을 공적자금 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다. 정부는 돈 버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래야만 기업과 노동자가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_ 4대 개혁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통화기금(IMF)이 90점을 줄 정도로 4대 개혁에 대한 세계의 평가는 높다. 세계은행 총재도 편지를 보내 4대 개혁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4대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세운 것이다. 노동분야에 대한 개혁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_ 구조개혁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좋은 편이나 국민들은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정부는 금융분야에 대해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만 정상을 참작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확대해 희망이 있는 기업에는 적극 대출해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담보대출은 매우 후진적인 행태이므로 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하겠다. 기업 구조조정도 완결되지 않았다. 문제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은행들이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다.

_ 중소기업 정책이 많지만 중복 정책도 많고 부처간 업무 협조도 안 된다.

여성기업인으로서 자금조달과 물품구매에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은.

▲부처간 혼선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 여성지원정책도 꼼꼼히 챙기겠다.

-(인터넷 질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처벌방법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않겠다. 알고 봐주는 것은 없다. 철저히 책임을 추궁, 노동자만 희생시키거나 경영자를 적당히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우그룹 회장이 국외로 도피해 정부는 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검찰에 고발돼 검찰이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전세계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결코 묵과나 적당히 하고 있지 않다. 어느 기업인이고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