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군 감축시한 1∼2년 연장 전망

한국과 미국은 21일(한국시간) 워싱턴에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감축대상 부대 중 일부 핵심전력의 감축시한을 1∼2년 늦추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담당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이번 회의는 21∼22일 열리며 제12차 FOTA 회의겸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예비협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을 내년 말까지 줄이는 문제를 비롯한 그동안 FOTA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현안을 조율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평가하는 한편 SCM에상정할 의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그는 12차 FOTA 회의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벌인 결과 그동안 팽팽한 견해 차이를 보여온 주한미군 감축시기 연장 문제에 대해 양측이 매우 유연해졌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낙관했다. 그는 "실무접촉에서 주한미군 지상군과 공군지원 병력 등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말까지 철수하되 일부 핵심전력의 감축시기는 예정시기보다 1∼2년 늦추는 쪽으로의견이 좁혀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한 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나 특작부대의 해안침투 등에 대비해 미군이 운용해온 다연장로켓(MLRS)과 아파치헬기 부대 등 일부 핵심전력은 최대 2007년까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시기에 대해 의견조율이 끝날 경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SCM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이 미국의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감축될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감축시기 연장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않았다. 미측은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110억달러 규모의 전력이 증강되는 만큼 안보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병력 감축안은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