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일자리 법안 상원서 퇴짜 맞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야심적으로 내놓은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공화당의 반대로 애초부터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았지만, 실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둘러싼 정치 싸움이 부각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법안 부결로 리더십 실종 논란이 재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재선가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에서 찬성표가 50표, 반대표가 49표를 각각 기록하면서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법안이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에서는 입원 중인 의원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 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2명이 반대 의견에 가담했다. 일명 '일자리 법안'으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근로자 급여세 감세, 장기실업자보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한 증세 방안에 반발해 왔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8,000억달러가 넘는 경기부양조치를 단행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150만개나 감소했다"며 민주당의 고용창출안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는 공화당이 지난 수 년 동안 지지해 온 내용들이 포함됐었다"며 공화당의 반대가 단지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를 보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경제가 호전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부양 패키지가 실행될 경우 내년 그의 대선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했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준비했던 법안이 공화당과의 정쟁에 밀려 부결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재선을 노리려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표결 후 성명을 통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법안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쪼개 개별 법안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