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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동 국회]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에 벌써 레임덕 오나

MB정부 말기에도 비주류 원내대표 등장

감세정책 등 방향 전환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 권력약화 현상을 의미하는 '레임덕'은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로 꼽힌다. 그럼에도 지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자리 잡은 이래 레임덕을 만나지 않은 정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주요 선거에서 대통령의 친위 그룹이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의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친박계' 서청원 의원을 이겨 당 대표직을 거머쥔 데 이어 지난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친박계 이주영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친박계의 이러한 연패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인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초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로 분류되는 홍준표·안상수 원내대표 체제가 이어졌으나 정권 말기인 2011년 이후에는 비주류였던 친박계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2011년 5월 치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당내 권력재편이 이뤄진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경선 직후 황 전 원내대표는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감세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강화에 나서며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경선 준비 과정부터 일관되게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 강화'를 내세워 왔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이 정부에 등을 돌려 증세ㆍ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뤄지는 양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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