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추락 자초하는 국회

위상 추락 자초하는 국회 의장 공보수석 폐지하고 1급 대변인 신설"차관급 靑 대변인보다 직급 낮다" 비판속 한나라 출신 낙선의원·언론인 기용 가능성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권위를 국회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차관급 청와대 대변인보다 한단계 낮은 직급인 1급 상당의 국회 대변인을 신설한 것. 이에 앞서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법안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감세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했고 질서유지권 발동을 통해 행정권력인 경찰력 배치에 국회 안에 배치했다. 특히 국회 대변인 신설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물론 여야 각 정당에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입법부로서 독립적인 국회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직급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는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입법차장ㆍ사무차장ㆍ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실장을 장관급으로, 정무수석 등 7수석비서관과 대변인, 홍보기획관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직제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장실 공보수석(1급) 자리를 없애고 같은 직급의 국회 대변인을 신설하면서 국회 대변인의 직급이 차관급 청와대 대변인보다 낮아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4일 "국회 사무처와 청와대 비서진의 권력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만 국회와 청와대가 상징적으로 직급체계를 맞춘 것에는 3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국회 대변인을 굳이 만든다면 청와대 대변인과 직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불임국회' 등 따가운 비판을 받은 국회가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기능확대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 사무처의 직제를 강화하면서 대변인을 신설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야 정당 대변인 또는 원내 대변인이 모두 국회의원인데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대변인을 이보다 낮은 1급으로 두는 것은 다소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사무처 한 직원은 "'폭력국회' 논란 속에 국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국회직을 차지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수요가 있다지만 국회 위상만 깎아먹고 중립성 시비까지 예상되는 국회 대변인을 1급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위상=외형상으로 현 국회의장 공보수석 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그 위상과 권한이 훨씬 강화된다. 공보수석의 경우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장 개인의 정무적인 활동과 국한된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국회 대변인은 의장 개인입장 대변은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 입법활동과 국회내 사무처ㆍ예산정책처ㆍ입법조사처ㆍ도서관 등 소속기관의 정책분석 업무 등 활동에 대한 공보를 관장한다. 대변인 산하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지원업무를 맡는 공보팀장(3급)을 둔다. 기존의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보관은 홍보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 홍보기획 업무를 맡는다. 대변인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사실상 차관급에 준하는 자리로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모든 공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대변인 누가 오나=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최우선 기준은 대변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감안하면 정무와 언론, 정책을 두루 잘 아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 또는 전ㆍ현직 언론인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전직 의원인 이성권ㆍ김희정씨 등이 거론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