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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내에 설치된 CCTV는 공공 부문에서 약 36만5,000대, 민간 부문에서 332만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CCTV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치안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54초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9,186건이었다.
범죄시계(crime watch)는 범죄가 종류별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발생한 사건의 수를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범죄 종류별로 보면 살인이 545건으로 9시간20분24초마다, 강도(1,200건)는 6시간14분24초마다 발생했다.
강간·강제추행은 1만2,234건으로 25분12초에 1건 꼴이었고 절도(16만2,267건)는 1분53초, 폭력(16만2,940건)은 1분52초마다 일어났다.
전체 5대 범죄 발생 빈도는 2010년 54초에 1건에서 2011년 51초에 1건, 2012년 50.4초에 1건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들어 54초에 1건으로 다시 낮아졌다.
살인과 강도는 2009년 이후 빈도가 계속 낮아진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신고 증가 등에 따라, 절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련 범죄 증가 등 이유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ㆍ학교ㆍ가정폭력과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집중하느라 다른 범죄 방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5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탈주한 탈주범 이대우가 광주와 서울ㆍ수원ㆍ부산 등 전국 9개 도시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도 4대악 집중 단속으로 수사력 공백이 발생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김 의원은 "5대 범죄의 발생 빈도는 국민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4대 사회악 척결도 중요하지만 그 밖의 범죄 예방이 외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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