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정책` 사행심 부추긴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권수입의 서민주택 지원 및 판매소 2배 확대 등 선심정책을 발표, 로또복권 판매를 조장해 서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민주당이 로또복권 시장의 팽창을 제한하겠다고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5,160곳인 로또복권 판매점을 5,000곳을 추가 확충하고, 기존 복권수익금 배분도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ㆍ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늘어날 로또복권 판매점은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로또복권 시장이 3조원대로 전망되는 등 현재 5,160개로는 적정한 시장유통이 어렵다”며 “1차적으로 5,000개소를 확충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로또복권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현행 영업점만으로도 복권구매에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점포를 2배 가량 늘리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기존 10개 부처의 사업에 복권수익금의 30%를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층 사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복권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로또복권 사행심을 잡기 위해 제시한 당첨금 비율 인하방안 등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복권 장당 가격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1등 당첨금 비율(46.5%)도 대만 수준인 30%로 인하해야 한다”며 “대신 1등 당첨금 이월횟수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한 뒤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방안 가운데 로또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비율인하만 받아들여졌을 뿐 다른 방안들은 외면당한 셈이다.

<구동본기자,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