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급증 위험수위'

올 들어 24조5,000억원 넘게 늘어난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통화당국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8,000억원에 불과했고, 특히 지난해 전체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무려 22조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5월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15일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대출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금리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고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연체율 상승과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대출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업황 개선 정도에 비해 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지난해 1ㆍ4분기 1.7%이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ㆍ4분기 1.3%로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99년 초 47.9%에서 2006년 말 36.9%로 떨어졌지만 부동산업의 비중은 2.4%에서 15.9%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1ㆍ4분기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예금은행의 서비스업 부문 대출 증가액 6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3조7,600억원이 부동산업에 몰렸다. 중소기업대출은 신용대출보다 주택과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담보부 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3월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모 금통위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과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영업이익으로 순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한계중소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상승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로 막히자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다소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업체에도 자금공급을 늘리면서 향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와 달리 일부 정부 당국자와 시중은행들은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 현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면 결국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