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당분간 對北제재 국면 계속'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대북제재 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는 제재 국면이 끝난 뒤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대북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자 협의가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이 더는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에 나오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5개국이 모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고 지금 푸껫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관련국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모두 5자협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재가 끝난 뒤 무엇을 할 것인지, (북한이) 이만큼 하면 (국제사회가) 이만큼 도와주고 그러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원하는 것을 주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