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사상최대 무역마찰 고조

EU·美 사상최대 무역마찰 고조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해외판매법인(FSC) 제도에 대한 제재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미국 FSC 제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며 이를 허용해줄 것을 WTO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간에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 FSC은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EU는 이를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 FSC를 대체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으나 EU는 새 법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구 FSC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브뤼셀=연합

입력시간 2000/1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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