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과수출 규제 日에 보복관세 추진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사과에 대한 반입 규제와 관련, 1억4천340만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은 미국산 사과에 의한 고사병 감염을 우려해 지난 94년부터 미국산 사과검역을 강화해 왔고 일본에 반입되는 미국산 사과가 고사병에 걸린 나무에서 최소 500ｍ 떨어진 지점에서 재배되어야 한다고 규제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다 익은 사과에서는 고사병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들어 검역조치가 가혹하다고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과도한 검역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0일까지 이 같은 규제를 폐지키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계속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복관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사과 재배농들의 일본 시장 접근이 방해받고 있다"면서 "그것은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USTR 관계자는 일본의 미국산 사과 규제에 따른 연간 피해액만큼 일본산 제품에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