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획기적인 검찰 개혁안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날 선 눈빛을 보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도 이번 검찰 내분 사태가 검찰 내부 권력 싸움의 정리로 유야무야 끝난다면 최근 잇따라 터진 검사 비리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던 한 총장이 결국 대검 고위간부와 일선 검사들의 용퇴 요구에 고개를 숙이기까지 대검찰청 청사의 오전 분위기는 긴박했다.
오전9시 대검찰청 청사 8층 총장실 앞. 최재경 중수부장을 제외한 채동욱 대검 차장 등 대검 고위 간부 7~8명이 모였다. 한 총장이 더 이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용퇴 건의의 배경에는 총장에 대한 검찰 안팎의 악화된 여론도 있었지만 전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 부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최 부장이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구속)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했다는 것이 감찰본부가 밝힌 감찰 이유다.
그러나 최 부장이 김 검사에 대한 조언 과정을 이미 총장에게 보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총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기를 든 최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감찰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나온 총장 사퇴 의견을 대검 간부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검 측근 참모들의 용퇴 건의에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한 총장은 "못 나간다. 특정세력에 밀려서 갈 수 없고 내가 사퇴하면 너희들도 같이 옷을 벗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장이 용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검 간부 면담 이후 대검 기획관들이 총장실에 들어가 면담하고 용퇴할 것을 건의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들까지 이날 정오까지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총장실을 찾아 용퇴를 재건의하겠다고 밝히자 한 총장은 결국 정오께 마음을 돌렸다.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일선 지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집단행동은 이날 오후 수그러들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검찰 주변의 눈빛은 싸늘하다.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 전체가 자숙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장은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검사의 망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수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걱정이 크니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잘 수습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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