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의 문제”라며 “이 기본적 원칙까지도 훼손하면서 (협상)한다면 오늘이 아닌 후대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발효된 지 딱 두 달째”라며 막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유가족 입장을 우리가 배려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정신까지 훼손하면서 한다면 국민과 후대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하고 수사하고 심판하고 기소권까지 달라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냐”면서 “자력구제 금지란 차원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원천적 문제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방향과 관련해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듬고 끌어안겠다”라면서도 “우리 사회 신뢰의 붕괴나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면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어떻게든 민생·안전·경제 관련 (법안과) 오늘 타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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