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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불가론'을 외치던 독일이 처음으로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신 전제조건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통합'을 내세워 이를 관리ㆍ감독할 새로운 기구 창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예산 관련 주권을 유럽연합(EU)에 이양한다면 독일이 유로본드 및 유럽 은행들에 대한 공동지원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 문제에 정통한 독일 관료를 인용해 "다른 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EU의 개입을 허용할 준비가 돼갈수록 독일도 '은행연합'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재정을 관리할 중앙기구 설립을 포함해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 유럽사법재판소(ECJ) 등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로존이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통화동맹'에서 더 나아가 공동의 재무부를 두는 이른바 '재정동맹'으로 가는 것을 시사한다. 유로존은 통합된 재정정책을 구사할 공동 재무부가 존재하지 않아 그리스ㆍ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들이 방만한 재정정책을 쓰도록 방치했고 이것이 결국 유로존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로이터는 이와 함께 유로존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 조세정책 등을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이 이 같은 안에 합의할 때까지 독일은 유로본드나 은행연합 구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독민주당(CDU) 연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로본드 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마지막까지 유로본드를 놓고 EU 회원들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우선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재정동맹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올해 하반기 이 같은 계획에 살을 붙여 EU 조약 개정시기 등을 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4대 기구 수장들도 재정통합 등을 담은 유로존 위기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주간신문 벨트의 암 존탁은 3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등이 지난달부터 개혁 로드맵을 작성해왔으며 이달 말 EU 정상회의에 결과물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각국 예산에 대한 유럽 기구의 권한 확대 ▦금융 분야 감독기구에 새 권한 부여 ▦예산과 세제ㆍ외교ㆍ안보정책 조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혁 등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가 가장 먼저 재정통합을 지지하고 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일 시체스에서의 연설에서 "유로존 통합 재정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재정위기의 해법이며 단일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라호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EU 정상회의 때 재정동맹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각 회원국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다 설득에 성공하더라도 재정통합까지는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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