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안 국회통과 불투명
"사실상 종편 봐주기용이냐" 시장 혼란 가중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안이 KBS수신료란 돌발변수에 걸려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방송광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KBS수신료 문제도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거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측의 갑작스런 'KBS 수신료 인상안'에 결국 법안처리가 연기되자 방송업계측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상정은 노골적인 꼼수"라며 "미디어렙 법안 통과라는 대의보다는 종편의 이득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종편으로 광고시장을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뒤 KBS의 수신료 인상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 몫으로 돌아가는 광고량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종편 사업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종편 봐주기용 계책인 셈이다.
가령 민주당의 반대로 미디어렙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종편과 한나라당 쪽으로서는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신문과 방송 광고 동시 판매 금지 ▦지역 및 종교 방송 광고 연계 판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대로 종편이 3년뒤 미디어렙에 포함될 경우 지역 및 종교 방송 등과 수주 광고를 나눠야 하고 신문 영업과 방송 영업을 같이 할 수 없어 자체 영업을 바라는 종편들로서는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렙 법안이 이번에도 파행을 맞을 경우 종편들로서는 마음껏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또한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MBC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어떻게 처리 되든지 간에 종편과 한나라당은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한편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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