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등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당의 경제정책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기업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2기 내각의 경제정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등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력하다"며 "이는 야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정도로 경제정책의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성화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중산층 등 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기업을 경제활성화의 주체로 설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최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2기 내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주체이자 추동력은 기업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에게 투자확대를 당부해왔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이익 증가가 가계소득 증대, 내수소비 확대, 소비지출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내심 기대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면서 "대기업은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명박 정권 때 실시된 법인세 인하 혜택을 누리며 현금성 자산을 오히려 곳간에 쌓아놓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성화의 주도세력으로 대기업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실행 방안을 강구했지만 결국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주도세력을 기업이 아닌 민간으로 재정립하는 데는 대기업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청와대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이룬 뒤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제민주화 의지를 재천명하는 동시에 기업이익을 민간으로 돌려 내수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양수겸장의 정책적 효과를 꾀할 수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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