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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시 이데올로기를 설파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수적"이라며 지금까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재분배·불평등 그리고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재분배와 성장 사이에 '명백한 상충관계(gig tradeoff)'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뒷받침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평등의 지향은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아직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IMF가 지금까지와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성장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IMF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를 대립관계로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과세·증여 등 재분배정책 전후를 비교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IMF는 "평균적인 재분배 정책 등 불평등을 완화하는 행위는 더 높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그동안 주로 성장촉진과 (재정긴축을 통한) 채무감축에 초점을 맞춘 IMF가 지난해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중심으로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전날 미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불균형 심화와 경제적 배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적 충격은 물론 정치적 불안도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적정선을 넘어선 재분배는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극도의 평등중시 역시 성장에 결코 건설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며 성장·분배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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