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부동산, 국제적 거품'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강남 지역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거품이 끼어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품을 경고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이 주택 구입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참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 프로그램에 출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평당 6천만원인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블세븐이라는 말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거품이 있다는 뜻이지 특정지역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국토가 균형화되면 강남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북재개발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되고 올해 안에 3∼4개 시범지구가 지정되면 부동산 수요가 강북으로도 분산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경고, 가격 하락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가 거품론을 제기한다기보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상투를 잡듯 부동산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택 구입시 전반적인 상황을 참고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금융기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부가10.29와 8.31, 3.30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낮추는 등 안전장치를 이미마련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금감위.금감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 수준에 맞추겠다는 밝힌 것은 아파트 부녀회나 기획부동산의 담합으로 아파트 가격에 더 많은 거품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라며 "지적의 타당성에 대해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강남 투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등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단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