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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황교안 청문회·교원노조법 등 곳곳 가시밭길

여야가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다급한 불을 처리했지만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임을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여권의 재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야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화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를 '공안정치의 첨병'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가동하는 등 공세의 칼날을 다듬고 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28일 "황 후보자가 활약했던 시절은 권위주의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였고 황 후보자는 그것을 지키는 공안의 첨병이었다"며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공안통치를 바라는 박근혜 정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정연 인청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증여세 지각 납부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수임료 문제와 병역기피 의혹까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인청특위 위원들도 황 후보자의 총리실 '무혈입성'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매듭 짓지 못한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만큼 이 역시 6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받아들일 경우 세월호 시행령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간 입법전쟁 역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지만 20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6월 국회에서 여야의 '밀린 숙제' 처리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새정연은 법인세 인상과 교원노조법 등을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새정연 관계자는 "우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 정책위가 6월 임시국회 법인세 인상을 목표로 법인세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만큼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연은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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