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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후 규제혁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3월 1만5,303건보다 오히려 23건이 늘었다. 등록 규제는 지난해 9월 1만5,165개에서 12월 1만5,260개로 늘었고 올해 2월에도 1만5,311개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 및 소비자 관련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논의됐던 52개의 현장 건의 과제 중 해결된 과제는 일반 화물차의 푸드 트럭 허용과 항공사 기내 면세주 통신판매제도 개선 등 14건에 불과하다.
규제개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25건으로 국회 법안 심의 중인 사안 7건, 지연되고 있는 과제 6건 등이다. 오히려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고용형태 공시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자 자율적 근로 형태 공시), 저탄소차 협력금제, 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당초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늦추기로 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중에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개혁 실적 점검 결과 완료된 과제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 회의가 연기된 실제 이유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관료사회의 '규제 본능'을 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철폐 노력 외에도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핵심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총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질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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