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과 경제 위해 예산안 심의 서둘러야

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은 28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쟁점이 많지 않은 분야부터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한데다 자유선진당이 합의심의를 요구해 개회하자마자 정회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셥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정부여당의 FTA 비준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의회가 비준한 것을 되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억지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무효 투쟁을 야권통합과 내년 총선ㆍ대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지만 FTA와 예산안 심의는 별개의 문제다.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민주당이 반대이유로 내세웠던 FTA 후속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정부는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보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2조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장 내년에 투입될 예산부터 차질을 빚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더구나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내년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미국의 금융 및 재정위기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경기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서민과 복지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한나라당 주도로 예산심의가 이뤄지면 적잖은 문제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4대강 예산을 놓고 대립하다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바 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