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력 반영하는 로열티수입 증가

지난해 특허권수출등에 따른 로열티수입이 20억1,000만달러로 대외지급액 44억9,000만달러의 50%에 육박했다는 것은 한국이 기술강국을 향해 착실히 터를 잡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로열티수입은 10년 새 10배 증가한데 비해 대외지급액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지난해는 오히려 감소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년 안에 현재의 적자를 흑자기조로 바꾸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권 등 로열티수입은 1990년대만 해도 대외지급액의 10의1도 안됐다. 이 때문에 열심히 벌어 원천기술을 가진 외국회사 좋은 일만 한다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 2000년만 해도 로열티 사용료 수입이 6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 6년 만에 3배인 20억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이젠 사용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에 급속히 도달하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ㆍ일본ㆍ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2005년 6위에서 2단계나 오른 것이다. ‘기술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WIPO규범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을 뿐 아니라 한국 특허청이 유럽 특허청에 이어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국은 기술강국을 향해 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기초과학교육 강화 등 해결 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허의 50%를 차지하는 IT 편중현상에서 벗어나 저변확대를 꾀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입의 누수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개발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

대기업은 관리를 하는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을 개발한 미국정보기업 퀄컴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원천기술을 개발해 관리만 잘하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다. 현재의 추세를 살리고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한다면 로열티 수입의 흑자 반전은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