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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형 신도시위해 중앙정부 개발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신도시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과천에서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택지개발 권한과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에 내려오면 필요한 곳에 주민이 필요한 집을 짓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은 친환경 주거모델, 화성은 해안도시, 용인은 산림형 도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를 개발해야 할 시대가 왔다”며 “지역맞춤형 개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개발해야 단순한 주택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도록 특별공급분양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 북부의 경우 염색 가구공장이 많은데 그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별공급 자격은 신혼부부ㆍ노부모 등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춘 특별공급 분양이 있어야 지역의 수요를 끌어들여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운하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는 이 대통령 공약 가운데 747 다음으로 큰 공약”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도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꺼번에 추진이 힘들다면 경인운하부터 먼저 해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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