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態국감 갈등만 증폭

국가기밀 누설, 서울시 관제데모,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해 여야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11월로 예정된 법안심사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4일째인 7일. 여야는 오전부터 군사기밀 폭로 논란과 교과서 이념편향 문제 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군사기밀 사항을 폭로한 한나라당 정문헌ㆍ박 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서울시 ‘관제데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감을 살벌한 분위기로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선전포고”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감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리는 것은 의무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독려하고 “국민의 정당한 시위를 조사하는 게 적법한 것인 지, 촛불시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현장은 여야 의원간에 다투고 피감자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등 고함과 고성이 난무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피감자로 나온 정순균 홍보처장에게 “국정홍보처가 불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광고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당장 책임을 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신모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걸었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인신모욕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오전10시부터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피감자를 상대로 윽박지르기가 계속 됐다. 국감 도중 김송웅 수출보험공사 사장이 잠시 웃자 한 의원이 “국고를 손실시켜 놓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당장 사과하세요”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