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안받기 일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대형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머무르는 등 주먹구구로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업 가운데 모두 33건(10조40억원)이 기획예산처의 판단 착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예산처가 지난 3년간 ‘예산타당성 조사’를 신청 받은 228건 가운데 155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만 검토해 전문성이나 정책적 판단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보류된 78건 가운데 24건(30.8%)은 별도의 재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나중에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