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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한 지 꼭 일년이 지났다. 그 경제적 효과를 두고 벌써부터 성급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무역ㆍ투자 증감으로만 가늠할 수도 없거니와 시기적으로도 지나치게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의 부진 속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도 저성장을 피하지 못한 터라 순수한 효과 추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출 늘어나고 지역통상환경도 주도
그래도 굳이 수출입 통계로만 평가하자면 그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의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 이상 감소했지만 수출은 미국경기 부진 속에서도 오히려 3%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도 14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44%나 증가했다. 대부분 FTA 특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됐던 농업 분야는 전체 수입액이 오히려 17% 이상 감소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시간이 지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통상환경의 변화다. 현재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정책적 기치하에 아시아 지역에의 수출확대 의욕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가입도 머지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TPP의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미국ㆍ유럽연합(EU) FTA와 일EU FTA에 대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실상 한미 FTA를 성사시켜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ㆍ중국 FTA, 한중일 FTA, 그리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기대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한미 FTA를 통해 지역 간 힘의 균형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상황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더욱이 한미 FTA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내산 인정 문제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같은 중요한 이슈를 미제로 남겨두고 있고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정치ㆍ경제적 현실과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산업구조조정 등 후속대책 철저해야
국내 차원에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그 효과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해야만 그 혜택도 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직은 농업 분야에서 큰 피해가 적시되고 있지 않지만 교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피해도 커질 수 있다. 이미 마련된 각종 구체적 방안들을 재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계획은 조기에 이행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과제다. 한미 FTA의 후속대책이 면밀하게 계획되고 이행될 때 그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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