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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조건없는 대화로 북핵 문제 풀어야"

'제네바 합의 20년 교훈' 학술회의서 강조

한미 북핵위협 완화 정책 실패… 중국이 문제 해결 희망은 아냐

협상 중엔 대남 도발 자제할 것


로버트 갈루치(사진) 전 미국 북핵 특사는 10일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없는 대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던 그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정치학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되돌릴 수 없게' 파괴할 수는 결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남한을 향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봉쇄나 전략적 인내는 그런 위협을 끝내거나 줄일 수도 없다"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우리를 위해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이나 제재가 이 문제를 풀 것이라는 희망, 정권 붕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보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조용한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남한을 향한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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