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안보 과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번만 더 하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39배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군사적 균형은 일거에 깨진다. 북한은 남한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국지도발을 벌이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세워 보복을 억지하는 벼랑끝 전술을 펴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던 북한은 지금 장소를 알기 힘든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들기 때문에 군사적 타격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남한의 국가신용도 추락, 해외자본 철수, 대미 의존 심화, 국방예산 폭증에 따른 복지ㆍ교육예산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핵 개발론이 등장하고 미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 대북정책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두고도 남남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핵 가진 북한 용인할지 결론내야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최종목표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있다. 압박과 제재도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합목적적으로 시행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다. 북한 대외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킬 수 없다면 다른 길을 택했어야 했다. 북한의 도발에 보복해야 한다는 감정과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고집이 오히려 북한 관련 상황을 악화시켰다.
새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아직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먼저 북핵 문제를 정책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정책만 선택한다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조명록 차수의 백악관 방문시 ‘북미 코뮤니케’가 발표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 문제 해결이 포괄적으로 교환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성패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강압으로는 불가능하니 결국 협상을 통해 북한정권이 핵을 만들어 얻으려던 것을 핵 포기 대가로 얻을 수 있음을 신뢰성 있게 보장해주면서 담판을 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이를 제공할 의사가 아예 없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것임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중국 동참할 당근과 채찍 제시를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해 한미중(韓美中) 공동 대북 제안 2개(플랜AㆍB)를 만들어 북한이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플랜A는 핵 포기 대가로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과 평화체제 구축,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플랜B는 A를 거절할 경우 중국이 가담하는 가혹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3국 공동제안 성사에는 중국의 동참이 관건이다. 차기 정부가 ‘이번이 북핵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하에 한미동맹이 반중(反中)동맹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중국도 수긍하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한미동맹과 한중우호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며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