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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 야당 '격화소양'

"세수 고려없는 재정확대 안돼… 부자감세 철회·법인세 올려야"

'정책처방 낙제점 수준'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거창한 이름으로 경제정책을 발표했지만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만 긁는 '격화소양' 격"이라고 평가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의 정책 방향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정책을 포장만 다시 하거나 대통령 후보 공약 내용보다 후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정책처방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대기업 편중정책이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건정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 세입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올해에도 8조~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수지에 대한 고려 없는 재정확대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가계소득을 올린다고 하면서 최저임금과 생활비 경감정책이 전혀 없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돼 가계소득 확충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임금 인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내유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은 "금융 완화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외면하는 처사로 이번 조치 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연착륙하는 주택시장에서 랜딩 기어를 올려야 하는데 이륙 기어를 올리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의 기금운용 확대에 대해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가 아닌 일반적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예산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특히 사업 성격도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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