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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 석패율 도입 등 핵심 선거 쟁점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공식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쟁점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극심해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체 의석 수를 늘리지 않은 채 3개 지역구를 신설하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당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수 변화에 맞춰 지난해 말 8개 선거구는 분할하거나 신설해 늘리되 5개 선거구는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 같은 획정위안을 무시한 채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2개 지역구로 나누고 세종시를 신설하자는 주 의원의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 등 신설지역구는 각각 한나라당ㆍ민주통합당ㆍ자유선진당을 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자문 기구안에 따르면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구가 1석씩 줄어든다.
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용인 기흥과 이천ㆍ여주 등 11개 지역에 대해 경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꼼수식' 게리맨더링(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도 자초했다.
여야 절충안이 이날 오전에 알려지자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 여론 반발이 거세게 쏟아져나왔다. 당초 획정위안에 따라 분구 예정 지역으로 꼽혔던 용인 기흥, 충남 천안 지역과 부산 기장군 지역 주민 20여명은 이날 소위가 진행된 의원회관 103호실 앞에서 "예정된 분구 없이 4월 선거를 거부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또 "헌법을 무시하면서 쇄신ㆍ혁신 운운하는 작태를 집어치우라"라는 거친 말도 쏟아져나왔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박 의원은 소위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기존 4개 지역구를 늘리고(경기 파주,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 분구, 세종시 신설), 4개 지역구를 줄이는(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 경남 남해ㆍ하동, 경북 상주, 경북 영천) 기존 민주당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석패율제(열세 지역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절충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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