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졸속심의 우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빡빡한 일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나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심의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국회 예산안 심의는 ▦시정연설 청취(10월25일) ▦소관 상임위 심사(11월8~29일) ▦정책질의(11월30일) ▦예결위 심사(11월29일~12월8일) 등 4단계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한달 가량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한 예산심사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예결위 심사기간만 놓고 내년 예산안이 전부 결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것.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구성문제를 매듭짓고 7일부터 본격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까지는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아 예산안 전반에 걸친 면밀한 크로스체크는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계수조정소위가 의원들의 치적 쌓기, 예산 끼워넣기 식으로 밀실거래의 장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면서 “예산심의가 일부 정당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올해 예산심의 과정을 비판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기정보기술사업 등 1조3,000억원에 대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책정됐다고 지적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일단 공식적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예결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9일(정기국회 회기 마감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고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도 “회기 내 처리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만에 예산조정 작업이 마무리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예산 증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이틀 만에 계수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높다. 상임위를 통과한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증액분을 ‘정책성’과 ‘선심성’으로 분리하려면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 예결위의 한 전문위원은 “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기 전에는 이틀 내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졸속심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상임위별로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9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불과 열흘 만에 심사를 마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상임위 심사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제도 시행에 따라 상임위별 심사가 예결위 종합심사만큼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논의한 상임위 예산안 증액내역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과 상임위별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